[사설] 보즈워스 방북 결정, 한반도 긴장 낮추길

남북한 간 서해교전에도 불구, 미국 국무부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계획을 예정대로 발표했다. 우리 외교부도 즉각 지지 논평을 냈다. 한국과 미국이 한층 성숙된 자세로 대북 정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럽다. 서해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무단침범함으로써 우리 해군이 응징한 사건이다. 그와는 별개로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일정은 한·미가 공조속에 마련한 대로 진행시키는 게 옳다.

로버트 기브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서해에서 긴장고조로 간주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더이상 북한을 자극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이번 서해교전으로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키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과 맥락을 같이 한다. 북한이 “남측의 무장도발”이라는 억지주장을 자제하고 북·미 대화에 성실히 임한다면 한반도 긴장수위는 크게 낮아질 것이다.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미 행정부 당국자들의 설명도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왔다. 북·미가 미리 주요 합의를 이루고,한국은 비용만 대는 과거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미 행정부의 다짐처럼 이번 북·미 대화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비핵화 수순과 대북 보상조치, 북·미 평화협정체결 등의 핵심 논의가 한국이 배제된 채 이뤄져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없이 6자회담 복귀만으로 북한에 선물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 역시 미국은 지켜야 한다.

북한이 북·미 대화 임박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서해 도발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 일종의 ‘관심끌기’라는 것이다. 그럴수록 한·미 양국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력도발로는 얻을 게 없음을 북한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보즈워스 방북도 그 틀안에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