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프렌들리 정책 기업투자 위축될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더니 요즘엔 거꾸로 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재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독려를 받아들여 올 하반기부터 투자와 고용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화답했지만, 정작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미 ‘출구전략(경기 부양을 위해 취했던 완화정책을 거둬 들이는 전략)’이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쓴 돈의 3~10%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정부는 올해 말을 끝으로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의 투자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지속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여기에다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업들이) 투자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나서는 등 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들린다. 4대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임시세액투자 공제제도를 없애면 기업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전업계는 개별소비세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용량이 크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TV·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에 대해 5%의 개소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5년 전 폐지했던 특별소비세(특소세)를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자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소세를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매출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내수부양을 위해 지난해부터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 중국과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업계는 특히 내년부터 ‘환율효과’가 사라지면서 해외시장에서 일본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정유업계의 LPG 가격이나 항공사의 운송료 담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잖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 공정위는 12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8000억~1조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도 환율·고유가·신종플루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료 등에 대한 밀약 여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음주쯤 확정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예상보다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철강·석유화학업계의 불만이 특히 크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려면 생산을 줄여야 하고, 또 고가의 친환경 장비를 설치해 비용 부담이 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