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세종시 해법에 대한 단상

세종시 수정론을 둘러싼 여권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퇴로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먼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은 “양심상 어렵다”며 “적절한 시점에 국민에게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문제는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며 “원안에다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α)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수정론보다 원안 고수론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은 데서 보듯이 현재까지의 민심은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한 듯하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세종시 추진 논란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은 것 같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한 유력 주간 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미지가 ‘이전에 비해 더 좋아졌다.’(10.2%)는 응답보다 ‘더 나빠졌다.’(39.8%)고 대답한 쪽이 훨씬 많았다. 마치 생선회를 뜨는 데 청룡도를 사용한 것과 같이 정부가 세종시를 다루는 방식이 거칠고 투박하며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물론 정부가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 대통령이 여론몰이를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론과 관련해 국민들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논란이 되는 정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이 세종시 발전에 더 기여하느냐는 본질의 문제를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오직 한나라당 내전의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으로 되지 않으려면 첫째, 친이-친박계 모두 독단적인 ‘가치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책임과 효율, 신뢰와 지방균형발전 모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들이다. 하지만 무를 싹둑 자르듯 어느 한쪽의 가치만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우월감에 도취되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이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극단적 배격주의로는 결코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같은 정당의 구성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감정 싸움은 지양해야 한다. 친이계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표를 향해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적 사익 추구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친박계의 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친이계를 향해 “거의 조직적으로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것 같은데, 청와대의 지침인가, 아니면 총리가 원하는 바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당 내에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배제하는 것은 패거리 싸움이지 정치가 아니다. 셋째, 각 계파의 원로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물밑 대화를 진행시키면서 정부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모두 논쟁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기구가 발족된 만큼 친박계도 적극 참여해서 왜 원안이 고수되어야 하는지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원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추구해야 할 가치의 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의 퇴로없는 충돌로 증오와 배제의 비생산적 정치가 고착화되고 있다. 방향만 옳으면 방법이 서투르고 과격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면서 오로지 방법만 옳으면 그만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세력도 있다. 둘 다 모두 잘못된 것이다. 친이-친박계가 방향도 옳고 방법도 옳은 길을 함께 찾을 때만이 내전은 종식되고 비로소 세종시 문제는 벼랑끝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