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내리지…” 카드사 눈치작전

年 4%대 대출 취급수수료 삭감계획 제출 11일 마감

신용카드사들이 답안지를 붙들고 고민에 빠졌다. 시험문제를 낸 곳은 금융감독원이다. ‘지난달 국정감사때 지적받은 신용카드 대출 수수료 문제와 관련, 11일까지 각 카드사의 인하 방안을 제출해 달라.’는 문제지였다. 상대는 “협조를 바란다.”며 정중한 태도이지만 당사자인 카드사들은 답안 제출을 하루 앞둔 10일까지도 ‘누가 더 낮은 숫자를 써내나.’를 두고 막판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였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국내 전업카드사 5곳과 은행계 카드사 15곳에 ‘신용카드 수수료 합리화 협조 요청’이란 e메일 공문을 보냈다. 이후 구두로 답안지 제출일을 11일로 못박았다.

카드사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수수료 인하 폭과 방법을 두고서는 불만스런 표정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통상 현금서비스에는 평균 연 26%의 이자 외에 0.5~0.6%의 취급수수료가 붙는다.

예컨대 100만원을 빌리면 5500원을 선(先)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4~5%에 이른다. 따라서 취급수수료를 없애면 이자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0.5%를 없앴을 때 카드사 현금수수료 수입이 15%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연간 추정 순이익 4700억원 가운데 270억원(5.7%) 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렇듯 대출 수수료가 수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민간회사 상품의 수수료율에 대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객 신용도와 대손 비용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제출일까지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막상 답안지를 제출했다가 다른 회사 ‘인하 수준’에 못미치면 감독당국에 미운 털이 박힐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카드사들의 ‘엄살’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조달금리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때와 비교해 8.15%에서 5.16%로 떨어졌다. 조달비용이 줄어든 만큼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지 않은 셈이다. 한때 28.28%까지 치솟았던 연체율도 최근 3% 수준으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영업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데다 카드론과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압박 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항변한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은 “조달 비용 감소 등 수수료 인하 여력을 적극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국감 이슈를 반영해 반짝 행정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카드 수수료도 은행 금리처럼 기업의 자율 권한에 속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 인하 요구는 관치금융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일괄 폐지하면 고신용자에 혜택이 더 가는 문제점도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 인하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