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만난 鄭총리 물먹은 鄭총리

경제학자 출신 국무총리와 경제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만났다.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였다.

연일 정치공세에 시달리다 전공 분야를 만난 정운찬 총리는 다소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질문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만만치 않게 정 총리를 몰아붙였다.

정치공세보다는 정책 문답이 많아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정부질문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줬고, 정 총리도 일일이 강의식으로 설명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수치에서는 정 총리가 밀렸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하거나 “내가 숫자에 좀 약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기도 했다.

중앙대 경영대학장 출신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일본은 국가부채 때문에 어렵다. 15년 동안 돈 안 쓰고 빚만 갚아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에 빗대 국가 채무 불건정성을 지적했다. 정 총리는 “세율을 포함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넘겼다.

경제관료를 지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재정적자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국가 채무백서를 만들어 차입금 문제 등을 협의하고, 공기업 부채도 공개하며, 실명제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비하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는 감세문제와 국가 채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 의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죄송하다.”며 말을 흐렸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