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시아 순방] 日, 안보 중점… 동맹 재구축 협의
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미·일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은 하토야마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미·일 안보문제다.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대등한 미·일 관계, 주일 미군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 등 짧은 시간 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향점은 ‘미·일 동맹의 중층적 심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일 방일 때 “정상회담을 후텐마 비행장 문제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하토야마 총리도 9일 “(후텐마 비행장이) 큰 의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후텐마’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미·일 합의 준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총리 역시 회담에서 후텐마 비행장 이외에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 ‘핵밀약설’ 등을 에둘러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핫 이슈가 된 까닭에서다.
두 정상은 내년에 미·일 안보조약개정이 5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동맹 재구축을 위한 협의에 합의할 것 같다. 또 ▲북핵 및 핵확산방지 ▲우주개발 ▲사이버 안전 ▲지구온난화대책 등도 주요 의제로 삼기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10일 각료회의에서 확정된 아프가니스탄의 지원책을 ‘선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아프간에 50억달러, 인접국인 파키스탄에 20억달러(약 2조 32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활동은 내년 1월 중단할 예정이다.
hkpark@seoul.co.kr
2009-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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