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대해부] 알맹이 빠진 정보공개

툭하면 보안이유 함구 예산투명성 확보 요원

“보안상 안 됩니다.”

국방부는 보안이 철저했다. 예산 정보를 요청하면 이 같은 답변으로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구체적인 데이터는 쏙 빠졌다.

이유는 군사기밀 하나가 잘못 누설됐다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에서 ‘보안상 문제’를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기의 구매량이나 구매 일정 등은 보안상 비공개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단순히 ‘협상중’, ‘비즈니스 차원’ 등의 명분으로 예산 정보를 공개하기 껄끄러워한다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들은 “무기비용이나 기타 예산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대외비, 보안상 문제를 들어 자료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한 예산분석관은 “어느 부서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 예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문제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기무사령부에서 수행되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정책·제도 평가, 집행점검, 성과분석 업무는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분석 내용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 사업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