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주먹구구 삽질’

감사원 “336곳중 198곳 공급 과잉… 지역별 수급불균형 우려”

정부가 적절한 수요예측 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336곳 중 198곳에서 공급과잉과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시책을 점검한 ‘주거복지시책 추진실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336곳 가운데 119곳에 대해서는 ‘공급필요’ 등의 이유로 수요평가를 면제했다.

수요평가를 실시한 217곳도 서류심사만 했을 뿐 정책대상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입주의사, 임대료 부담능력 등 수요조사는 없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수요평가를 거친 217개 사업지구 가운데 145개 사업(66.8%), 수요평가를 받지 않은 119개 사업 가운데 53개 사업(44.5%)에서 국민임대주택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수요불균형 우려도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등 6개 시·도는 이미 임대주택 유효수요보다 15만 3138가구가 많은 47만 5588가구를 지을 택지를 확보한 반면 서울 등 10개 시·도는 유효수요보다 28만 7580가구가 부족한 26만 5800가구의 택지만 확보했다.

국토해양부가 이미 지난 200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대상을 기초자치단체별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334만 4000가구)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중 42.9%에 달하는 143만 4000가구가 입주자격이 없는 주택소유 가구였을 정도로 부정확한 자료를 활용했고 수요조사도 없었다는 점을 밝혀낸 뒤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를 무시한 채 지난해 9월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국민임대주택 40만호 포함)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정책대상 계층에 따른 지역별 유효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수요를 분석·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분석 없이 국민임대주택을 과잉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