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기대 부풀리기보다 내실 기하라

정부가 어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모임을 갖고 세종시에 유치할 자족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부처 이전을 유보하는 대신 대기업·대학·연구소·병원을 세종시에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일부를 놓고는 이전 및 유치 의사를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설익은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역효과가 우려된다. 애드벌룬만 띄우고 성사가 안 되면 세종시 해법은 더 꼬인다.

총리실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파격적인 땅값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이 3.3㎡(1평)당 227만원에 달하지만 이를 대폭 낮춰보겠다고 의욕을 보인다. ‘원형지(原形地)’ 개발방식을 택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세금으로 대신 짊어지거나 입주 기업이 떠안아야 할 추가부담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땅값과 세제를 비롯해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기대감을 부풀렸다가 그에 미치지 못할 때를 상정해야 한다. 유치대상 국내외 기업 명단을 성급하게 거론하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구호만 화려해선 안 된다. 다른 곳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대학 유치도 마찬가지다. 서울대가 공대를 중심으로 한 제2캠퍼스와 병원을 설립토록 하고, 이화여대 분교와 KAIST 의과학대학원을 유치하는 방안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해당 대학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는 등 아직 설익은 단계다. 특히 서울대 제2캠퍼스 설립에는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산투입과 기대효과 사이의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지역표심을 의식해 일부 부처 이전을 법제화함으로써 이번 분란이 빚어졌다. 그를 해소하는 방안이 또다시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를 고려한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