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관리 구멍 뚫렸다

영화제작 목적 출자금 43억 빼돌린 창투사 적발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을 출자해 만든 모태펀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모태펀드(Fund of Funds)로부터 2편의 영화제작 용도로 출자받은 43억원을 빼돌려 회사 부채상환, 주식매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전 대표이사 허모씨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한국벤처투자㈜와 창투사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A사를 비롯한 14개 창투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중소기업청 등에 제재조치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창투사는 지난해 6월 모태펀드에서 30억원을 출자받아 투자가 제한된 대기업계열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을 마치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투자계약서를 작성, 12억 5000만원을 편법 투자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이 투자금을 회사자금과 혼용해 사용한 탓에 45억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해당 모태펀드는 지난 2005년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에서 출자해 만든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이다.

2009년까지 각 부처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특허관리특별회계’ 등의 출자를 통해 1조 751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펀드 관리는 한국벤처투자㈜가 해 왔다.

이번 감사에서 문체부는 2006년 폐지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잔여재원 1111억원을 출자하지 않고 은행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잔여재원을 조속히 모태펀드에 출자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중기청에 프로젝트 투자금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