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법률 규제 완화 시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5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SBS 주최 ‘미래한국 리포트’ 강평에서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외부의 충격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지만 더는 미룰 수 없으며 우선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 균형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일 기회의 영역”이라면서 “소수 집단이 규제 속에서 이익을 누릴 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자.”면서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잠재성장률의 둔화 가능성에 공감하게 됐다.”면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 과도한 대외의존도와 취약한 내수시장 등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은 선진 일류경제로 이를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요소투입의 둔화를 완화하고 인력,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