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축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자발적 협약에 이행 강제수단을 강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에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실천 방안’을 보고했다.

녹색성장위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과 동결하는 방안을 복수로 보고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결정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29%에 불과한 철도 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재 831㎞인 도시·광역철도망이 2012년에는 1054㎞로 1.3배 확대된다.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확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탄소배출이 많거나 혼잡지역은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 자동차에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에너지 유출을 막는 ‘제로(0) 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에너지소비 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가 먼저 녹색기술,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가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자 미래 국가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변수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기회를 선점하면 새로운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물론 인류에 기여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