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세종시 최종안 제시”

鄭총리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대안 모색” 李대통령 “통일이후 국가미래 등 염두둬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원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수정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세종시 문제에 대한 기본구상 등을 밝히기 위해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원안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원안에 따르면)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 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라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총리는 또 “(원안은)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도 큰 문제”라면서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제가 공동위원장의 한 축이 되어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8개 부처 장관과 총리실장, 그리고 민간 위원 15명이 참여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간 위원은 인문사회, 도시계획, 과학기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엄선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할 것”이라며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까지도 포함하여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정 총리로부터 세종시 추진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안의 기준으로 “첫째 국가경쟁력, 둘째 통일 이후의 국가미래, 셋째 해당지역의 발전”이라고 제시한 뒤 “이를 염두에 두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이후를 대안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