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선임 까다롭게”

금융硏 개선안… “권한은 강화”

앞으로 금융지주나 은행 사외이사들의 임명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대신 권한은 강화될 전망이다.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외이사 제도가 대폭 손질되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서울 YWCA에서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사외이사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사외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1년인 임기를 2~3년으로 늘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있다. 사외이사는 선출부터 경영진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고, 총 재임기간에 상한선(5~6년)을 둬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 내용의 현실성 등을 검토해 관련 법규를 개정, 반영할 방침이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