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水公지원금 축소 등 예산 4조원 감액 조정해야”

국회 예산정책처 의견 제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800억원을 감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모두 4조원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미비,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세출조정 사업을 7개 유형으로 분석하고, 157건의 삭감 의견 및 14건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산안과 관련해 삭감·증액 의견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정부의 핵심 추진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수공에 단순히 금융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수공은 적극적인 수익모델 창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수공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감액 조정을 주장했다. 수공은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공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출자형식으로 보전해주기로 하고, 내년에 800억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