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정동영 ‘용산 3法’ 발의 올인 이유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용산참사 해결사’를 자처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말이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참사재발방지법 토론회’에서다.

그는 “살고 싶어 망루에 올라갔다.”는 유가족의 말에 “목이 멘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여름부터 용산에 ‘올인’하고 있다. 틈 나는 대로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났다. 정치인 가운데 용산을 가장 많이 찾은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9월 동료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용산참사 해결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 해결 3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용산 3법’ 가운데 첫번째인 이른바 ‘용산참사 수사기록공개법’을 제출했다.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 공소 제기 전의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두번째 법안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가 됐던 ‘용산참사재발방지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의 개정안을 통칭한 것이다. 재개발 피해자, 특히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으로 권리금의 법적 보상체계와 강제 철거의 규제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달 말 발의할 ‘공권력 피해자 치유법’이 3대 법안의 마지막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장기적으로 시스템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산참사의 경우 진압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경찰의 유가족도 그 대상이 된다.

정 의원의 사무실에서는 용산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남일당 소식’을 1, 2주마다 발행해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국회 의원회관 화장실에 붙여 놓기도 했다.

한 측근은 “정권을 넘겨준 데 대한 죄책감, 다시 바로 잡겠다는 책임감 때문”이라며 정 의원이 용산에 시선을 두는 이유를 설명했다.

4월과 10월 재·보선으로 정치 동선이 좁아진 상황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통해 보폭을 넓혀 나가겠다는 뜻도 읽힌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