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임직원 보조금 21억 횡령

예술가협회 등 16곳서 3년간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단체 임직원들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단체 임직원들이 최근 3년간 횡령한 정부보조금 액수는 약 21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2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보조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16개 민간단체 임직원 21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집행된 보조금도 140여개 단체 500억원 상당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감사청구를 받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와 보조금을 지급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이 밝힌 16개 단체는 영리단체(주) 5곳, 예술가협회 3곳, 시민운동단체 2곳, 공연단체 2곳, 기타문화예술단체 4곳 등이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14곳,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1곳씩이다.

특히 문화부 소관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543개 단체 가운데 516곳이나 되고 보조금 액수도 전체 4637억원의 95.5%인 4428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화부의 보조금 집행실태 관리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예술 민간단체인 A단체 김모 팀장은 지난 2006~2007년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문화진흥기금 보조금 19억2000만원 중 4억 9290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34개 보조사업에 교부된 보조금 지출영수증을 중복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는 수법을 썼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