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중환자 회복기에 잘해야 건강 찾아”

李대통령, 시정·라디오연설 ‘경제 역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올해도 12월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 집행과 공기업 투자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투자확대 계속할 것”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도 정부부처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12월18일부터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속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 경제를 살리려는 뜻에서였다. 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미리 당겨서 받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이 대통령이 올해에도 부처 업무보고를 당기기로 한 것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회복 조짐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출구전략’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와 차츰 나아지고 있는 몇몇 경기지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전 우리가 길고 긴 터널의 입구에 서 있었다면 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내수,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TBS.TBN),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등을 통해 녹화 방송된 제2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회복 조짐과 관련, “중환자도 회복기에 잘해야 제대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아직 긴장을 풀 때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구전략 신중론 주문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2.9% 증가하는 등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출구전략’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한국이 경제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