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엇갈린 정치권… 정국 또다른 핵

여 “국제평화 기여” 야 “명분·실리 없다”

30일 발표된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안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민간 재건팀(PRT) 보호와 국제 평화 기여를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여야 모두 내부 의견수렴을 통한 당론 결정 과정을 밟았다.

이에 따라 아프간 재파병안은 세종시,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내년도 예산안 등과 함께 연말 정국의 또다른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재파병안을 보고받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아프간 파병은 PKO는 아니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참전을 요청했던 이라크 전과 달리) 2001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었다.”며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당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됐다.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만 말했다. 당내에서는 일부 군 출신 의원이 이견을 보이긴 하지만, 재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재파병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없고, 미국의 요청도 없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샘물교회 피랍사건 때 철군을 국제사회에 약속해 놓고 다시 파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날 유 장관에게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보고받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긍정적 기류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내국인 보호와 국제평화 기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아프간은 이라크 파병과 달리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지원이고, 유엔 가입국으로 기여할 의무가 있다. PRT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최정예 특수부대가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