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잠재우고 - 투기·땅값 상승 부추겨

[보금자리주택 긴급 점검](상)공·과… 두얼굴의 제도

1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청약이 마무리됐다. 하남 미사지구는 200여가구 남아 있지만 29일 중 청약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도 추가로 지정됐다. 많지 않은 물량이지만 한 차례 공급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곳곳에 허점도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

●수도권 노른자위 내집마련 희망 안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아파트 분양은 집값 안정이라는 큰 틀의 목적을 달성했다. 수도권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심어줬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과거 주택시장을 보면 집값은 정책과 심리적 요인에 크게 좌우됐다.”며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에게 싼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조바심을 버리게 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집값도 떨어졌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0.70%, 5월 0.33%, 6월 0.68%, 7월 0.79%로 정점을 이뤘던 집값 상승률이 꺾이며 이달 28일 현재 0.08% 하락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9· 10월 두 차례)로 매수세가 주춤해진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 공급이 집값 안정심리를 확산시켰다.”고 분석했다.

역대 정권이 수차례 반값 아파트 공급 약속을 남발했지만 실질적인 반값 아파트 공급을 실행에 옮기기는 보금자리주택이 처음이다. 갖가지 서민주택 공급 약속 가운데 피부에 닿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8월이후 집값 하락세로 돌아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 투기 성행과 땅값 상승이다. 하남 땅값은 미사지구 지정 이후 한 달만에 무려 0.73% 폭등하기도 했다. 다른 지구도 지구지정 이후 땅값이 급등, 토지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입주권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주거용 관리동을 지은 사례 7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과 향후 예상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도 보완과제다. 주택 유형이 14개나 되고, 자격도 유형마다 다르다.

서울 등촌동에 사는 2급 장애인인 박모(41)씨는 지난 7일 서울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창구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미자격자라는 이유로 돌아갔다. 이날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홍보가 부족했던 탓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특별공급도 있고, 일반분양에서도 기회가 주어진다. 한 곳으로 모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잡한 청약절차 ‘옥에 티’

기준도 애매하다. 생애최초 근로자주택은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80%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신혼부부주택은 100%까지이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수요자는 신혼부부에 비해 소득이나 구매력에 있어서 훨씬 나은 편이다. 이에 따라 주택형도 신혼부부주택은 56㎡지만 생애최초 근로자주택은 85㎡까지다. 그런데도 소득수준을 80%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32만가구를 지을 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자체 협의, 보상, 문화재보존 등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발표한 10개 보금자리지구는 모두 11만여가구에 이른다. 평균 1만 1000가구 규모다. 이런 보금자리지구 32곳을 지정해야 한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보금자리지구를 건설할 적지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연담화 문제도 제기된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제자리를 잡으려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