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55년만에 분리… 정책금융公·산은지주 공식 출범

투자 + 정책금융 두축 잘 돌아갈까

28일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가 각각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개발금융의 대명사인 산업은행은 1954년 4월 설립된 이후 55년 만에 분리됐다.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공사와 민영화된 은행으로 재탄생할 산은지주다.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식에서 민유성(왼쪽부터) 산은금융지주 회장,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유재한 공사 사장, 정운찬 국무총리, 진동수 금융위원장, 오규택 중앙대 교수(설립위원회 위원)가 박수를 치고 있다.
이언탁기자

국가 주도 개발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산은의 역할이 모호해지자, 정책금융의 유전자(DNA)를 활용해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되 공적 기능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분할 이유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공사나 산은지주 모두 ‘적당한 역할’을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특화된 정책금융 나올까

산은이 보유한 공기업주식 등을 넘겨받아 23조 7000억원의 자산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는 정책금융에 집중하게 된다. 유재한 공사 사장은 출범식에서 “새로운 정책금융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녹색산업 지원”을 꼽았다. 기존 산은의 역할과 무엇이 다른지 아직은 모호하다. 한편에서는 ‘도로 산은’이 될 위험성을 경고한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과거와 같은 정책금융이 들어설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게 산은 분할의 출발점이었던 만큼 차별화된 정책금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수출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도 중소기업이나 녹색산업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구조를 문제삼기도 한다. 포괄적인 감독권은 물론 임원 인사 등에도 금융위가 관여할 수 있다. 실제 이 때문에 공사 사장 선임 과정에서 거론된 후보들이 ‘적당한 역할을 찾기 어렵다.’며 고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인사는 “처음에는 정책금융이라는 점에 이끌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지만 정부 입김이 강화되면서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성공적인 민영화 가능할까

산은지주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더 크다. 공사는 어쨌든 정책금융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산은지주는 이런 ‘비빌 언덕’조차 없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민영화를 위해 몸값을 올려야 하는 부담도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매각 과정에서 제값을 받으려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산은의 ROE가 2% 정도였는데 민영화 시점인 2012년까지 이를 12~13%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은은 국책은행의 특성상 이익을 많이 낼 구조가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700개 이상의 지점을 거느리고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지점 수가 고작 45개에 불과한 데다 민간영업 경험도 적어 경쟁력 보강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인수·합병(M&A)이다. 정부의 입단속에도 민유성 산은지주 회장이 끊임없이 M&A를 언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만만치는 않다. 외환은행의 경우 M&A 자금을 동원하려면 자회사를 처분해야 하는데 산은지주 자회사들은 대부분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혈세가 들어간 회사를 팔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줄 경우 따가운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도 M&A 후보로 거론되지만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우리금융도 민영화하는 마당에 산은지주에 주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은지주가 M&A를 ‘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조태성 장세훈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