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무역8강 GO

정부, 4조들여 인프라 조성… 1조3000억달러 달성

정부가 2014년 무역 규모 1조 30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무역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5년간 무역 인프라 조성에 4조원을 투입하고 법과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목표치가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수출 17.9%, 수입 13.6%)을 단순하게 적용한 것이어서 달성 여부는 의문시된다. 정부 목표대로 2014년 무역 규모 1조 3000억달러(수출 7030억달러)를 달성하려면 무역흑자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거래 규모는 8573억달러로 세계 11위였다.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역 규모가 6850억달러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 10위권 진입이 점쳐진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수출보험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수출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우선 법·제도의 정비와 중소기업 수출입 물류시스템의 선진화가 진행된다. 의료서비스의 수출 산업화도 이뤄지고 국내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설치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금융과 수출 보험제도도 손본다. 맞춤형 체제로 전환돼 5년간 3000개 업체를 4년 내에 500만달러 이상의 수출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지식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서류 없는 전자무역 확대를 위해 무역의 전 과정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시스템(uTH)과 관세청,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의 정보망을 연계하고 2012년까지 지식기반 무역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수출이 14.5%씩 성장하면서 2014년엔 7000억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규모는 올해 3611억달러에서 2012년 5380억달러, 2014년 7030억달러로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품목 수는 지난해 8641개에서 2014년엔 1만 2540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장관은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환율 하락과 함께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출 확대는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모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