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프간 파병, 국익과 안전 조화를

난제를 처리하는 모양을 보면 국가 시스템의 완성도를 알 수 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란이 우리에게는 선진 체제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테러척결, 지구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파병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군 장병과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고 내부 공감대 형성 역시 만만찮다. 정부가 “전투병이 아닌 경비병력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두 주장 사이의 접점을 찾아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현재 아프간 전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탈레반이 아프간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파키스탄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다. 오죽했으면 아프간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탈리아가 자국군의 안전을 위해 탈레반 지도자들에게 극비리에 돈을 건넸다는 구설수까지 탔겠는가. 우리도 2년 전 아프간에서 민간인 희생자를 낸 경험이 있다.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때문에 전투병 파병으로 탈레반과 직접 전쟁을 벌이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중동 지역 전체를 고려한 외교관계를 생각해도 전투병 파병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프간이 대단히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 세계 42개국이 파병 및 재건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해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서질 않는다. 아프간 재건사업에서 지분 확보도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아프간으로 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아프간 테러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아프간 지역재건팀(PRT) 파견을 늘리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PRT 증강에 따른 경비병력 파견도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된다면 가능하다. PRT 인력과 경비병력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주변을 살펴 주둔장소와 활동범위를 정해야 한다. 아프간 현지에는 “한국 파견인력은 전투용이 아니며 경제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