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주도권 싸움 감독정책 혼선
금감원은 28일 공개할 예정이던 ‘위기 이후의 금융감독과제’를 주제로 한 이른바 ‘한국판 터너보고서’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김종창 금감원장이 지난 3월 말 취임 1주년을 맞아 작성을 공언한 야심작이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감독업무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터너보고서를 발표한 것처럼 국내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7개월 동안의 작업을 거쳐 헤지펀드 감독강화, 임직원 보상체계 개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판 터너보고서가 빛을 보는 순간이었지만 금융위가 협의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표 시기 등에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민 금융지원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두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서민 신용대출 상품인 ‘희망홀씨’ 판매를 적극 독려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은행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모두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지원이고 두 기관의 업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관되는데도 미소금융사업을 두고 서로 협의가 없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을 놓고도 기류가 교차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이 기구는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다. 금융위는 기구 설치에 긍정적인 반면 현재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혼란, 소비자보호 업무의 상호 보완관계 저해 등을 들어 부정적 태도다.
양측은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수장들의 자리 배치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직원 단합대회 날짜를 놓고도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같은 날(10월31일) 각각 치르는 것으로 결론났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장이 분리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권 다툼을 벌임에 따라 금융감독정책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두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