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논의 ‘先경쟁력 後부처수’돼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수정론 불가’를 천명하면서 여권이 혼란에 빠졌다. 다각도의 세종시 수정 방안을 검토 중인 여권 핵심부 및 정부의 뜻과 정면으로 부닥친다. 박 전 대표는 그제 기자들에게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세종시 원안 건설을 강조했다고 한다. 필요하다면 9부2처2청을 이전하기로 한 원안에다 추가조치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치 신의를 내세운 박 전 대표나 국가 백년대계를 강조하는 여권 핵심부 모두 국익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믿는다. 특히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원칙론은 많은 공감을 낳는 게 사실이다. 다만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와 어떤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본다. 세종시 문제만 해도 9부2처2청 이전을 대국민 약속의 전부로 보느냐, 아니면 인구 20만 또는 50만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보다 큰 틀의 약속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세종시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변형된 것으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기초로 삼고 있다. 2005년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동의한 세종시법 또한 국토 균형발전에 기본정신이 있다. 부처 이전이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들 핵심수단이긴 하나 일자일획도 바꿀 수 없는 절대명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전 부처의 숫자로 국민과의 약속을 재단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자족기능과 균형발전이 세종시 문제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이전 부처 숫자로 편을 가르는 것은 정쟁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지역과 나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경쟁력 차원에서 대안을 세운 뒤 그 위에 부처 이전 계획을 만들고 설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