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부 ‘아동납치 헤이그 협약’ 가입 검토

정부가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확산에 따른 국제적인 자녀 양육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협약 가입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면서 국제결혼을 했다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함으로써 양육을 둘러싼 쌍방의 다툼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1983년 12월 발효된 이 협약은 이혼 등에 따라 자녀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은 이동 전의 나라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녀를 빼앗긴 쪽이 반환을 제기하면 상대국은 아이를 찾아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81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에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협약 가입을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