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 국군포로, 인권탄압국 北 보내선 안돼

북한을 탈출한 81세 국군포로가 중국공안에 체포돼 두달째 옌지(延吉)의 한 병원에 억류돼 있다고 한다. 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탈북 국군포로 가족 2명이 공안에 체포된 사실도 밝혀졌다. 중국이 최근 두 달 새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여 탈북자 수십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관측이 있고 보면 이들도 강제북송될 운명이다. 번번이 북한으로 되돌려지는 국군포로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국군포로들은 조국을 위해 몸바쳐 싸우다 포로로 잡혀 원치 않는 땅에서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당국 통계대로라면 560여명이 지금도 최악의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고통은 물론 남한 가족들이 가슴에 담은 통한을 생각할 때 국군포로들이 사지(死地)로 되돌려지는 비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그제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고발했듯이 북한은 극도의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심각한 식량난을 맞아 주민통제가 살벌하게 자행되고 탈북자들을 공개처형하거나 고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국군포로들이 송환된다면 모진 학대를 받을 게 뻔하다.

부당한 대우속에 연명하는 국군포로와 오매불망 그리는 조국에 안기려 목숨 건 탈북을 시도한 이들을 위해 당국이 얼마나 적극적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우리와 합의한 양해사항에서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을 한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엄연한 한국민인 국군포로가 외교관계의 저울질에 밀려 방치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외교와 인권은 당연히 분리돼야 할 사안이다.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중국도 비인도적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 억류된 국군포로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