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맹탕·불량 국감 언제까지 봐야 하나

어제 막을 내린 국회 국정감사가 남긴 것은 두 가지, 실망과 정치 불신이다. ‘맹탕 국감’ ‘불량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올해 국감도 어김없이 ‘무용론’을 끌어냈다. 여야 의원들의 부실한 질의와 막무가내식 호통, 아니면 말고 식 폭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 등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변변한 이슈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후퇴한 국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특히 10·28 국회의원 재·보선과 맞물린 일정 탓에 정책 대결 대신 날선 정치 공방이 기승을 부렸다. 야당의 흠집내기와 여당의 감싸기가 맞부닥치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다섯 차례나 국감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본안과 관계없는 사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는 통에 피감기관장이 온종일 대기하다 돌아선 상임위도 한둘이 아니다. 국감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 지도부부터가 온종일 선거판을 헤매고 다니는 판이니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야당의 수적 열세도 국감 부실에 한몫했다.

도입 이후 22년째 반복되는 부실 국감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본다. 전면 수술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자질이나 의지 문제를 떠나 현행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실 요인을 안고 있다. 올해처럼 478개 기관을 3주 안에 감사하는 마당에 무슨 내실 있는 국감이 되겠는가. 국감을 상임위별로 상설화하든가,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개선안이 국회에 제시돼 있다. 여야는 제발 귀 좀 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