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통합 여론조사 공정 진행해야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2주간 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속한 시·군·구가 대상이 된다.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길 기대하며 통합 찬반 양측 모두 조용히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 바란다.

이번 여론조사에 앞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 통합에 반대하는 지자체는 공청회 자체를 외면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통합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반상회와 경로행사 등을 통해 노골적인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가 자율통합을 내세우긴 했으나 통합을 서두르다가 진행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다. 그렇더라도 행정구역 통폐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건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은 통합을 찬성하는 쪽 역시 마찬가지다. 여론조사 기간 동안 지자체들이 찬반운동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행안부는 통합 찬성률이 50% 이하로 나오더라도 통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응답 비율이 높아 찬성률이 과반에 이르지 못했으나 반대율보다는 월등히 높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통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관없지만 과반이 안 되고, 찬반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지역을 통합대상에 넣으면 시빗거리를 남기게 된다. 설득력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뒤탈이 없다.

행안부에 의해 통합대상으로 결정된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찬성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진다.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최종 결론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참여해야 주민투표가 유효하다. 행정구역 통합을 성사시키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편법의 유혹을 떨치고 다수 주민들 뜻에 따른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