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쏠림현상 방관하지 않겠다”

윤재정장관 국감서 밝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쏠림 현상에 대해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中企에 임시투자 세액공제 예외 적용”

윤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채권·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투입돼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원화 가격이 절상돼 있다.”면서 “정부는 외환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쏠림현상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예정대로 올해 말) 임투세액 공제를 폐지하되, 중소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선별적으로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조세 소위원회에서 정부도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출구전략(경기침체기 때 썼던 비정상적 조치들을 거둬들이는 것)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늦게 가는 부분도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쯤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총재 “저금리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같은 국감 자리에 참석한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지금의 2.0%로 낮은 상태에 오래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규제와 관련해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국제업무관리관)는 “외은 지점을 무차별 규제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채 도입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의사를 밝혔다. ‘한은 등과 함께 외채도입 총량을 다뤄야 한다.’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신 차관보는 “어떤 거시경제 감독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외채 도입 총량제를 도입하면 단기 외화자산 대비 단기 외화 부채비율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외환 관리가 쉬워지는 반면 규제가 강화돼 대외적인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