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玄통일 “남북 비밀회동설 아는 바 없다”

외통위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질의 / 교과위 교육부 外高폐지 논란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남북 비밀회동설의 진의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이회창(오른쪽)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도중 박선영 당 대변인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이호정기자

●현인택 “북핵 해결이 회담 선결조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쪽 고위 당국자와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느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에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만약 정상회담을 한다면 장소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도 “가정적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비껴갔다.

현 장관은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을 언급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현 장관은 “현재로선 여러가지 단계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핵 문제가 반드시 다뤄지지 않더라도 (정상회담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은 “직접 만나는 것이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상회담을 기왕 추진할 것이라면 원샷 타결이 아닌 점진적 개선에 목표를 두고, 전제조건 없이 빨리 개최해 대통령 임기 중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병만 교육 “외고 대책 연말까지 마련”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안병만 장관은 “입학사정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등의 외국어고 관련 대책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가 외국어고의 특성화고 전환 방침을 사실상 정하고, 특정 여당의원을 통해 이 방침을 교육 수요자에게 고지한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야당이 ‘외국어고 폐지’를 주장했을 때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바뀐 것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정부와의 교감은 일절 없었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은 자율과 다양성, 경쟁인데 외국어고를 획일적으로 전환,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방교육자치 정신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지훈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