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투자 없는 속빈 성장 경계한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짐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투자는 여전히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7만 1000명 늘었지만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부문에서만 급증했을 뿐 민간부문에서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극심한 투자둔화가 고용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비율은 8.8%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3·4분기도 별다른 개선이 없어 보이고, 내년의 경우 투자가 활발해지더라도 예전과 같은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음 주 발표될 3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2%대를 기록할 것이라지만 투자와 고용의 뒷받침이 없는 ‘속빈 성장’으로는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최근의 경제 성장은 그동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공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결과다.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경제의 충격이 가해진다면 반짝 회복 뒤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 감소는 생산부진으로 이어져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성장잠재력을 저하시켜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용과 투자에 대한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 추가 재정지출의 목표는 고용 인프라를 개선하는 쪽으로 바꿔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과 연구개발 지원, 금융제도 및 환율제도 정비 등이 시급하다. 또한 서비스 산업,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천수답식’ 돈풀기로는 심각한 고용문제와 투자부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