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대책 전면 손질

외화차입 제한·외화부채 규모 상한 등 검토

정부가 외환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환율 급변동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 규모를 제한하거나 은행 외화부채 비율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에서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외화부채 비율 상한 설정 등 모든 사안을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원·달러 환율 하락세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약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달러를 많이 쌓고 있어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지난해 금융위기의 교훈도 배경이 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단순한 불안감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많아도 (외환시장이) 한번에 훅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결국 해외 자본이 외국은행지점을 통해 너무 쉽게 들어왔다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환율 하락이 달러의 공급과잉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 공기업과 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이나 외화 차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다.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중단된 상태다.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외국은행지점 자금은 단기성이지만 안정적인 달러화 공급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 소소한 규제로 시장의 흐름 자체를 되돌릴 수 없고, 자칫 실질적인 효과 대신 시장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면서 “태스크포스를 통해 외화자금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데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태성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