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불량 국감’ 교과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단골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써 국감을 준비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여야의 정치 공방에 치여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다.

교과위는 지난 21일 서울대 국감에서 이번 국감 들어 여섯번째 파행을 겪었다. 이날도 문제의 발단은 ‘정운찬 국무총리’였다. 야당은 서울대가 정 총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여야는 오전 내내 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다 정오쯤 국감을 아예 중단했다.

●10개 국립대병원엔 한꺼번에 질문

회의는 오후에도 열리지 못했다. 이장무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관계자들은 텅 빈 교과위 회의장을 몇 시간 동안 속절없이 지켜야 했다. 결국 교과위는 오후 9시가 돼서야 서울대 국감을 미룬 채 국립대 병원 10곳에 대한 국감을 먼저 진행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이었고 보충질의는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의원들은 “10개 국립대 병원에 한꺼번에 질문하겠다.”며 서울대 병원장에게 대표로 답변을 요구했다. 각 지역에서 ‘답변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온 병원장들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등 형식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 병원 국감에 이어 서울대 국감이 자정을 20분 남짓 앞두고 다시 시작됐으나 의사진행 발언만 두 차례 이어진 뒤 바로 끝났다. 이 총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대한 간단하게”라는 주문까지 받았다.

이날 교과위에는 증인만 해도 서울대에서 14명, 국립대 병원에서 47명이 나왔다. 실무자까지 포함하면 100명에 가까운 기관 관계자들이 하루 종일 회의장 주변을 맴돌았다.

●서울대총장 무작정 대기에 하소연

급기야 이 총장이 회의장 밖에서 “의원들이 우리를 경시하는 것 같다.”고 관계자들과 대화한 것이 야당 쪽에 알려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원인제공을 한 것이 누구냐.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아니냐.”고 다그쳤고, 이 총장은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교과위는 국감이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정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었다. 그나마 국감이 열려도 상당한 시간이 여야 공방으로 소모됐다. 교과위 소속인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2일 “오랜 시간 자료를 준비했지만 정작 국감에서는 의사진행 발언 형식으로 겨우 몇 가지만 지적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야당이 정 총리에 관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행을 일으켰다.”면서 “이종걸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니, 여당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자료가 부족한데 국감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박했다. 5선 중진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여야간 대화와 인내가 부족한 것이 우리 상임위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과위가 정 총리 문제로 국감을 ‘정치화’하면서 국감의 기능과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