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린고비 예산짜기 골머리 앓는 지자체

복지예산↑ 지방교부세↓ 내년도 세원 확보 불투명

기초 자치단체들이 새해 예산편성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악재 때문이다. 내년에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에다 4대 지방선거 실시 등이 있어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세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 등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단체 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있어 돈 쓸 곳은 많지만, 지방교부금은 줄어 마른 행주 쥐어짜듯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례로 부산 동래구는 내년 예산을 올해 1330억원보다 줄어든 1300억원(잠정)으로 긴축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래구는 내년에 세입감소로 50억원, 재산세 15억원, 조기집행 잉여금 38억원 등 모두 103억원의 결손이 예상돼 실제 내년 편성 예산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서민안전시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예산은 증가,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올해 예산은 1105억원이었지만 내년 예산 규모는 25억원이 준 1080억원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세출은 사회복지분야 증액 등으로 1155억원으로 늘어나 75억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의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예산 감소는 전국 대다수 기초단체가 엇비슷하다. 이렇다보니 내년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부산 남구 관계자는 “도로개설 등 급한 사업이 수두룩하지만 예산이 없어 엄두도 못 낸다.”며 “기존의 계속사업도 중단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14%대인 경북 의성군은 경상경비를 뺀 급하지 않은 경비는 편성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최대 현안인 농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가장 타격을 주는 것은 감소하는 지방교부금에 있다. 교부금이 지난해 105억원에서 올해는 43억원으로 절반 이상 준 광주 남구의 관계자는 “올해의 결산추경이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는 올해 지방교부금을 90억원 받았으나 내년에는 49억원으로 떨어져 편성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교부금으로 구 자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교부금이 내년에 절반 가까이 주는 바람에 사상 최악의 돈가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원 부족이 예상되자 기초자치단체들은 꼭 필요한 사업 및 항목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자린고비 예산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대부분 축제 등 소모성 경비 지출행사를 폐지하고, 민간지원 경상경비 보조금과 사회단체 지원금 등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산 남구는 내년에 퇴직하는 무기계약자(환경미화원 등) 6명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오륙도 축제는 예산편성에서 아예 뺐다. 대구 달성군은 비슬산 참꽃축제의 경비를 절반으로 깎는 등 경상경비와 투자사업비 등을 줄였다. 부산 수영구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도로 유지 보수비 및 소모성 경비는 아예 편성에 제외, 40억원을 절감한다.

부산시의 한 예산담당자는 “경기 불황과 지방교부금 감소 등으로 내년 예산 편성이 더욱 힘들다.”며 “마른 수건도 두 번, 세 번 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부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