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고용호전 예상보다 늦을수도”

자영업자 지원대책 강화… 4분기도 재정 조기집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고용 상황의 호전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도 고용 시장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걱정”이라면서 “9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가 7만 7000명 늘었지만 공공서비스에서 급증하고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일자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단기간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고용 호전이 훨씬 더딜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대비하자.”고 밝혔다.

단 윤 장관은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의 30%가 참가하고 노사화합 선언도 전년 동기 대비 1.9배나 증가한 것은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경제 운영 방향과 관련해 “올 4·4분기에도 예산의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의 선투자 확대 등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면서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4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