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동남권 공항, 실패에서 교훈 얻자/이기철 사회2부 차장

#지난 6일 양양국제공항.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비행기(18인승)에서 내린 승객은 단 1명이었다. 김포~양양~김해 여객기는 승객이 한명도 없이 뜰 때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이용객이 1만명도 채 안 된다. 한번 비행에 평균 7명이 탄다. 이름은 국제공항이지만 국제노선은 없다. 건설비는 3567억원이 들었다. 2002년 개항한 양양공항은 2004년 이후 누적 적자가 509억원에 이른다.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 최각규 도지사 시절이던 1996년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다.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고 정재철 의원이 개항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기철 정책뉴스 부장

#2007년 11월, 사업비 3017억원을 들여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올 상반기까지 113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용객이 13만명이지만 2006년 당시 건교부가 한 수요전망은 178만명이었다. 무려 13배나 차이난다. 국내선 탑승률은 30% 미만이고 국제선은 더욱 낮다. 1998년 건설계획 확정 당시 주무장관은 이정무 건교부 장관, 허경만 도지사였다. 한화갑 전 민주당 의원은 “무안공항은 한화갑이 세웠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올렸다.

실패한 지방공항 사례들은 더 있다. 울진공항은 1147억원을 투입했다가 공사를 중단했고, 청주국제공항은 민영화 방안이 검토된다. 공항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다. 완공 후에도 세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됐다. 정부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요즘 동남권 공항의 입지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영남권 1100만명이 주요 이용 대상이다. 김해·대구·울산·포항공항의 폐쇄를 전제로 허브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다.

지역에선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위치를 두고 논란이 들끓고 있다. 입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경남 밀양시냐 아니면 바다인 가덕도 부근 해상이냐로 압축된다.

입지 선정에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유치하려는 지역중심 논리가 판치고 있다. 공항을 건설하면 개발 이익은 주민이 향유하면서도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도 가세, 연일 입장을 밝힌다. 소지역 이기주의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실패공항이 예상된다.

우리에겐 공항건설 성공사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그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역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넘어섰다. 장애물과 소음피해가 없는 곳을 골랐다. 동남권 공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공항 입지의 첫번째 조건은 안전, 즉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직접 초대형 여객기를 모는 조종사의 이착륙 경험과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산악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은 일본 민간 항공사들이 수습 조종사의 이착륙 테스트 장으로 삼을 정도로 열악하다. 안전을 위해서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공항은 또 24시간 운행체제를 갖춰야 한다. 밤낮에 따른 소음 민원이 없어야 한다. 일본이 간사이공항을 해안에서 5㎞ 떨어진 인공섬에 만든 이유다. 1939년 개항한 오사카 이타미국제공항은 소음 피해보상으로 8000억엔이 나갔다. 간사이공항의 인공섬 부지조성액 6000억엔보다 더 많이 지출됐다. 국제관문에서의 소음피해 시위도 꼴불견이다.

이제 중앙정부가 동남권공항 입지선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표만 의식하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자. 실패한 공항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당시 주무 장관과 정치인의 이름을 쓴 이유다.

지방공항의 실패 사례는 길어야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국민 모두가 공유한 경험이다.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기철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