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프간 경제지원 가능성

美국방 참석 22일 SCM 주목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혼돈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절실한 것은 금융(돈) 지원”이라며 “한국과 일본 같은 부국은 아프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렐 대변인의 언급은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 파병 대안으로 제시했던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이 아프간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보다 ‘경제적 지원’이라는 비군사적 지원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아프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관련,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린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일 일본에 도착한 게이츠 장관은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아프간에 대한 민생분야 중심의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국 내에서 아프간 파병은 ‘뜨거운 이슈’다. 미국이 원하는 파병에 성의를 표시해야 하지만 파병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 대변인의 언급은 ‘아프간 파병’에 대해 미 정부의 입장이 ‘실리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읽히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근거해 미국이 원하는 파병에 응해야 할지, 그럴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은 얼마나 될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미국도 한국의 아프간 군사지원을 내심 바라는 눈치였지만 대부분의 연합국이 발을 빼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만 강요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25명의 민간재건팀(PRT)을 85명으로 늘리고 구급차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는 등 아프간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도 미 정부의 입장 정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발표를 ‘경제지원 선호’라는 신호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국방 수뇌부에서는 경제적 지원으로 정리됐다고는 단언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5월 한·미연합사를 통해 공병대 파견을 타진한 바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전투병은 파병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500명 이내에서 경계병은 파병할 수도 있다는 의견은 일부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현재 한국의 아프간 지원 규모는 아프간에 대한 전 세계 재정지원의 0.14% 수준”이라며 “우리의 국력과 국가위상, 가용능력 등을 감안해 여러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