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연말연시 금리조정 세 번뿐

99년이후 금리인상 살펴보니

시장이 다시 ‘이성태 읽기’에 바쁘다. “당장 다음 달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다.”(10월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라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안도했다가 “0.25%포인트씩 내렸다고 해서 올릴 때도 그러라는 법은 없다.”(10월15일 국정감사장에서)는 발언에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9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상 시기를 둘러싸고 여전히 설왕설래하는 가운데도 내년 1·4분기(3월)까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에 좀 더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11월은 이 총재 스스로 거리를 뒀고, 12월과 1월은 연말연시이고, 2월은 설이 끼었고, 3월은 총재 임기가 끝나는 달이어서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과거 10년간의 ‘기록’(Track record)이다.

한은이 물가 안정 수단을 통화량에서 금리로 바꾼 1999년 5월 이후 지금까지 금리를 손 댄 것은 총 25회다. 인상이 11차례, 인하는 14차례였다. 세간의 주장대로 연말연시에 변경이 이뤄진 예는 극히 드물었다. 12월은 2005년(인상)과 2008년(인하) 두 번뿐이었고, 1월은 올해 딱 한 번이었다.

내년 1분기 이후 인상을 점치는 측은 “2005년 12월은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상시국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기업 결산에 직격탄인 환율과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해 통상 연말연시에는 금리를 손대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환기시켰다. 이 관례를 무시할 만큼 지금이 비상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2월은 12월이나 1월보다는 금리를 바꾼 사례가 더 많다. 총 4차례의 조정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설이 낀 때는 2000년 한 차례뿐이었다. 내년 설은 2월에 있다. 물론 올 1월에도 설이 끼어 있음에도 금리를 변경했지만 금융위기 국면이었고 인상이 아닌 인하였다. 금리 인하는 결정하는 쪽이나 수용하는 쪽이나 인상보다 부담이 훨씬 적다. 설이 낀 2월에 유일하게 금리를 올린 2000년 상황은 경제성장률이 8%를 넘었고 물가가 비교적 불안했다.

올해도 3분기(7~9월) 성장률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 넘는 2%대가 확실시 돼(서울신문 10월15일자 1면)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의 명분은 일단 축적한 셈이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주춤해 밀어붙일 힘은 약한 실정이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플러스(0%대) 성장을 한다고 해도 잠재성장률(4%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데 이를 빠른 회복세로 봐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면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금리 인상 시기는 (연말연시를 피해) 상식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음 달 인상론을 여전히 거둬들이지 않는 시각도 있지만 그럴 경우 이 총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부담을 감수해야 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