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꺾기도 처벌

금감원, 판매실태 새달 점검

다음달부터 대출 대가로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꺾기’ 행태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 등을 강요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에 맞춰 11월에는 금융권의 퇴직연금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벌인다.



보험연구원이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사(21.4%)가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 권유 행위가 있었다고 답했다. 불건전 가입행위란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을 퇴직연금 가입이나 전환과 연계짓는 것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