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정상회담 혼선 빨리 정리돼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혼선을 빚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유감스럽다. 한·미 정보공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미 국방부의 기자 브리핑이 있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배경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 평양 초청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예로 들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이 이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운을 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원칙적 수준이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을 가운데 두고도 관련 얘기들이 오갔다고 한다.

그럼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혼선이 이는 것은 북측의 유화 공세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른 데다 한·미 간 정보공유 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 현재 대결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발효되고 있고 6자회담은 물론 북·미, 남북 대화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선 초미의 현안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도 큰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북한의 정상회담 거론은 이런 맥락에서 공세적 측면이 강하다. 국제적으로 남측이 정상회담에 소극적이라는 선전 효과와 함께 우리 내부는 물론 국제공조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한·미간 정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달 유엔 방문 때 이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을 둘러싼 한·미간 엇박자가 재연돼서는 곤란하다.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우리 내부를 조율하는 한편으로 한·미간, 가능하면 중·일까지 한목소리를 낼 때 국제공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