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세종시] MB 정면돌파 검토… 문제는 충청 민심 달래기

쓰나미로 돌변하는 ‘세종시 수정론’ 어떻게 되나

세종시 문제가 날로 달궈지고 있다. 메가톤급으로까지 폭발력이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반기 정국의 뇌관이었던 미디어법 등과는 차원이 다른 현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지역 감정’이 걸린 탓에 민감도가 높다. 직접 이해당사자도 많아 ‘표’와의 상관관계가 다른 어떤 현안보다 밀접해 있다. 정당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다.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거나 “원안처리가 당론”이라고 발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예사롭지 않은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권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를 계획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세종시가 들어설 곳으로 발표됐던 충남 연기군 남면 일대 전경. 금강을 경계로 왼쪽이 남면, 오른쪽이 금남면이다. 세종시가 당초 예정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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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에서는 방향이 서 있다. ‘원안 수정’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세종시를 당초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를 ‘양심상’ 그대로(당초 계획대로) 둘 수는 없지 않으냐는 속내도 가끔 내비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다른 인사는 “무조건 원안을 유지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역사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등 비장한 발언도 나온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사실 여권의 바람은 ‘법 개정’에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험하다. 내부 의견 정리가 급선무다. 한나라당 내에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원안을 수정하려면 그에 걸맞은 절차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감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세종시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히는 구상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는 “절대로 일부 언론의 비판처럼 뒤에 숨어서 하거나 시간을 때우려는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의 착수(着手)는 총리실이 맡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백지상태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다.”면서 “총리가 (먼저) 복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복안에 대해 여론이 형성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는 정부가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세종시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10·28 재·보선 직후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핵심은 충청 민심이다.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화가 없다.”고 말해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충청도민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이 나온다면 그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추진할 정도로 여론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정부 고시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위헌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 “어정쩡한 도시가 생겨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때문에 정부는 충청도민이 좋아할 만한 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짜내고 있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지금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어떻게 하면 충청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드느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과 기업들에 충분한 특혜를 주어 이전하고 여기에 복합적 성격을 더한다면 충청도민들도 좋아할 것”이라는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정국의 중심에 ‘충청’이 자리잡고 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