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는 아동실종 대책은 ‘이름뿐’

지난해 4월 혜진·예슬양 사건과 최근의 조두순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14세 미만의 아동 실종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성폭력 사건 등과 달리 아동 실종 문제는 실종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수사도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와 정부 지원 확충은 물론 지역과 사회가 함께 아동 실종 예방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18일 국무총리실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고된 아동의 실종건수는 2006년 7064건에서 2007년 8602건, 2008년 94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4293건의 아동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장기실종(실종 후 48시간)으로 이어진 경우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50여명이다. 해당 가족들은 내사종결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천건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아동의 나이를 넘긴 14~19세 사이 청소년들의 문제도 비슷하다. 최근 3년간 가출·실종된 청소년은 2006년 9390명, 2007년 1만 2240명, 2008년 6월 현재 7691명 등 모두 2만 9321명이다. 이 가운데 미귀가자는 각각 670명, 1232명, 1281명 등 3183명으로 전체 실종자의 10.8%가량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여성보호대책 점검단’을 설치, 실종아동 대책들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신고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앰버경보(실종아동경보)’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4000건이 넘는 실종사건 중 87건만 발령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사건에만 발령하는 등 발령 기준이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올 3월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실종수사 전담팀’도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발생 초기에 기본적인 사항만 추적하고 있다.



이상원 용인대 교수는 “호주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장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호주처럼 아동실종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대국민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 유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