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재오보다 윤리위/진경호 논설위원
수정 2009-10-17 12:00
입력 2009-10-17 12:00
그가 완장을 찼다. 국민권익위원장. 1990년 2850만원을 주고 산 은평구 구산동 후미진 골목 끝 23평짜리 단층집의 주인으로 20년을 살아온 그와,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공직사회의 구린 냄새를 씻어내는 곳의 책임자라는 자리는 궁합이 맞아 보인다. “고위공직자 2000명의 청렴도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하겠다.” “청렴도가 낮은 공공기관은 어떻게든 조치하겠다.”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과 반부패기관 연석회의를 갖겠다.” 취임 20일도 안 됐건만 ‘어사 이재오’를 외치며 쏟아낸 말들은 하나같이 무시무시하다.
사실 그는 권익위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의 역대 위원장 13명과 비교해 정치적으로 가장 무겁다. 김광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성진 전 법무장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도 몇 있었으나 다들 ‘전직’이었던 반면 그는 ‘살아있는 권력’이다. 어디까지 올라설지도 모른다. 그래서 말이 무겁고 무섭다.
아침 6시40분 출근해 오전 일과를 후다닥 마치고는 ‘민생현장’으로 달려가는, 이 힘 세고 부산스러운 위원장을 맞은 권익위는 어떤 표정일까. “업무 협조가 잘 되죠. 그런데 얼마나 계실까요.” 영악하다. ‘권익위를 위한 이재오’보다 ‘이재오를 위한 권익위’가 될 가능성과 후유증을 경계한다. 하긴 내년 7월이면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지방선거의 여파와 맞물려 당이 들썩일 시점이다. 그가 강 건너 불 보는 구경꾼으로 남을 리 만무하다.
물론 그가 갈 곳 없어 권익위를 택한 것은 아닐 게다. 오히려 고르고 고른 자리인 듯하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되기 한 달 전인 9월1일 시사월간지 ‘신동아’에 실린 인터뷰가 정황증거다. “장관할 생각 없다.”면서도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이 깨끗해지는 데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야죠.”라고 했다. 고충 해결. 부패 척결. 권익위원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로 고픈 배를 채운다면, 나 이재오는 강도 높은 사정으로 아픈 배를 달랜다! 더 할 나위 없는 구도다. 2인자를 넘어 국정 동반자로서의 위상까지도 넘볼 수 있다. 경제 대통령 이후의 화두가 될 공산이 큰 ‘깨끗한 정치’를 선점할 수 있다!
정치인 이재오의 손익을 떠나 공직비리 척결은 당위(當爲)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이 구호로 되지 않는다고 했듯 비리 척결도 말로 되지 않는다. 과유불급(過猶不及), 교왕과직(矯枉過直)이다. 의욕이 지나치면 일을 그르친다.
이재오가 떠난 권익위, ‘지속 가능한 비리 척결’을 위해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 2000명 남짓한 고위공직자의 등록재산 심사를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의 10명도 안 되는 인력이 맡고 있는 게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현주소다. 1993년 도입 이후 16년 동안 연인원 2만명 이상을 조사하고도 검은 돈을 발견해 옷을 벗긴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제도다. 우리도 싱가포르의 부패조사청(CPIP), 미국의 정부윤리청(OGE)처럼 독립된 부패방지기구를 가질 때가 됐다. 공직자윤리위 업무를 권익위로 이관해야 한다. 실세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나.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09-10-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