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 ‘보도블록’ 낭비 이젠 사라져야

기획재정부가 중앙관서(부·처·청)의 연말 예산 몰아쓰기나 졸속집행을 막기 위해 기본경비의 이듬해 이월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기본경비는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인데, 그동안 이 예산의 5%를 초월하는 금액(세계잉여금)은 국고로 환수해 왔다. 그러다 보니 기본경비를 미처 사용하지 못한 관서들이 연말에 쓸 만한 컴퓨터나 책상 등을 교체하는 데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재정부가 이월금액을 2배로 늘려 준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이월금액이 늘어나면 관서들은 쓸데없는 씀씀이를 줄여 다음 연도 예산에 여유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재정적자가 51조원이나 예상된다고 한다.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과도하게 집행함으로써 연말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실정이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시점에서 국고 반납을 피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책이 다른 부문의 불용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예산은 137조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을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잘 관리했다고는 하나, 재정 누적 적자는 19조원에 이른다. 지자체별로 재정의 편차가 있겠으나 예산이 남아돈다고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도로를 파헤치는 등의 연례적 낭비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