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시스템 변천사

58년 파출소 체제… 2003년 근기법 따라 지구대로

파출소는 1945년 광복 직후부터 2003년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야간 근무인원이 적은 파출소의 특성상 여러 건의 사건을 동시에 대처하기 힘든데다 1~2명의 경찰관이 파출소를 지키다 피살되거나 폭력에 희생되는 일이 잇따르는 문제점도 있었다. 경찰은 200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자 ‘지구대’를 내세웠다. 당시 전국의 2944개 파출소를 2~3개씩 묶어 863개 지구대로 개편하고 비는 파출소는 주간에 민원담당관 1명이 상주하는 치안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구대 체제 역시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면서 파출소는 2004년에 12개 신설됐다.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253개가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강희락 청장의 의지에 따라 지구대를 폐지하는 사례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명무실했던 치안센터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주민들은 파출소의 부활을 반기고 있다. 지난 6월 개소한 충남 아산 음봉파출소 관내 주민 신숙자(55·여)씨는 “지구대가 갑자기 들어서면서 순찰 횟수가 줄고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경찰이 늦게 온다며 불만들이 많았는데 파출소가 돌아와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