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농식품위

“전남판 제2 쌀직불금 사태” “농사 지어 지원”

1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전남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농민들의 소득보전용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제2의 쌀 직불금 사태’ 논란이 일었다.

강기갑(경남 사천)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남도가 지난해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받은 공무원은 영암 등 전남 16개 시·군에서 325명이고, 액수로는 5400만원”이라면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도 25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공무원 등 비농업인에게 지원된 것을 ‘전남판 쌀 직불금 사태’로 규정한다.”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지급대상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실제로 벼 농사를 짓는 공무원이면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900여억원이다.

무안 남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