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인공수정비 내년부터 지원

내년부터 서민층 난임가구에 인공수정 시술 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기준 적용 방식도 대폭 완화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시험관 시술비만 지원하고 있지만 인공수정 시술 역시 효과가 큰 데도 지원이 없어 출산장려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총 4만회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시험관 시술비는 지금처럼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험관 시술비를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난임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 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 수정 및 시험관 시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을 올해 121억원에서 내년 152억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102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