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1조2000억 충남 빚 급증

충남도와 도내 16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총액이 지난해 남은 액수의 62%나 급증하면서 1조 2000억을 넘어섰다. 정부의 교부세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빚에 허덕여 재정운용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14일 충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와 16개 시·군이 연말까지 발행할 지방채는 모두 4955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도와 시·군의 남은 지방채 총액 7977억원에서 1년 사이 62% 늘어난 것으로, 연말이면 총액이 1조 2229억원에 이른다. 반면 올해 상환하는 지방채는 모두 703억원에 그치고 있다.

도는 올해 2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갚지 못해 올해로 이월된 지방채 발행 1377억원보다 1000여억원이 더 많은 규모다. 올해 갚을 빚 126억원을 감안해도 연말이면 빚이 3배 가까운 3701억원으로 늘어난다.

천안시는 2356억원에서 올해 802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총액이 전체 예산의 26%를 넘게 된다. 지난해 말 348억원인 아산시는 18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공주시는 잔액 166억원보다 많은 242억원을 발행한다. 보령시는 지난해 1463억원에서 올해 125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 빚이 올해 당초 예산 4986억원의 31%를 넘어서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군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홍성은 147억원보다 훨씬 많은 208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23억원에 그친 예산군은 올해 13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등 정부보조 사업이 많이 늘어난 반면 교부세와 지방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100억원에 이르던 충남도의 정부 교부세가 올해 420억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8600억원에 이르던 지방세는 1100억원이나 급감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 등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한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이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