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상원 재무위 통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만든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찬성 14 반대 9로 가결했다. 이날 재무위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모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10명 가운데 올림피아 스노(메인주) 의원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 입법화 작업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초 목표대로 연내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상원 재무위를 통과함으로써 상·하원 상임위 단계의 모든 심의절차는 마무리됐고 앞으로 이미 하원 상임위와 상원 보건위를 통과한 법안과 합쳐져 막판 조율을 거쳐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재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의원 주도로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8290억달러(약 96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수혜대상을 전 국민의 94%까지로 끌어올리고 재원은 보험사들에 대한 과세로 확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보성향 의원들이 입법화를 주장해온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보험제도(퍼블릭 옵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관심은 과연 공화당으로부터 단 한표라도 찬성표를 얻어낼 수 있느냐였고, 중심에는 스노 의원이 서 있었다. 스노 의원이 결국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정의석인 60석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노 의원은 그러나 “오늘 던진 찬성표는 단지 오늘의 투표일 뿐이며 내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투표에 임할지 모른다.”고 말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법안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스노 의원의 마음을 잡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이미 안정의석인 60석을 확보해 이론적으로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안 내용에 대해 일부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와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스노 의원의 공화당 찬성 1표는 민주당 지도부에 단독이 아닌 초당적 법안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고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